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,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려해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서해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발표가 나온 지 나흘 만인 것 같고요. 공교롭게도 또 오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. 당일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조해진]
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더 시끄럽죠, 뭐. 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정치적 쟁점, 정쟁, 여야 간, 상호 간의 고성. 고소고발도 많아지고. 요근래 의원 상호 간에, 여야 상호 간에 고소고발, 윤리위 재소 이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다 벌어진 거거든요. 평소보다 더 전쟁터입니다.
그런데 전 국방장관하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 보고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하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거는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검찰 자체적으로 이미 고소고발에 이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 거는 참고자료 정도 될 겁니다.
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감사원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만큼 그렇게 깊이 조사를 못했을 거고 검찰 수사가 본령이고 거기에 감사원 조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한건 그동안 검찰에서 진행해 온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. 조만간에 당사자 중에, 당사자가 크게 네 분이지 않습니까?
국가안보실장 서훈, 국방장관 서욱, 또 국정원장 박지원,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이 네 분이 그 당시 사건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서훈 국정원장하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뭔가 소환조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감사원 조사는 불응했지만 그건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. 검찰에서 소환하면 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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